납부 피해 온 696명 '집중 추적'
본인 실거주지·은닉 장소 수색
가상자산 가족에 이전한 사례도
세금은 내지 않은 채 초고가 수입차를 몰고 다니며 호화생활하거나,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들이 과세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 납부를 피해 온 고액 체납자 696명을 집중적으로 추적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이다.
국세청은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사행성 게임(경마·경륜·슬롯머신 등)에 참여하고, 고액의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부동산분양대행업 대표 A씨는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최근 강원랜드에서 수억원의 슬롯머신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해 체납할 여력이 있어도 납부를 회피했다. 이 중 일부는 달러로 환전해 은닉한 혐의도 있었다.
비뇨기과 의사 B씨는 허위로 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돼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이 발생했다. 고액 체납에도 불구하고 B씨는 자녀에게 현금 수억원을 증여하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오피스텔도 취득했다. 또 배우자 명의로 해외에 소재한 외국보험사에 해외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여러 차례 외화로 송금해 재산을 숨겼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본인과 가족의 금융조회를 한편 실거주지와 은닉장소를 수색하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은 채 고가 수입차를 리스해 이용하거나 비싼 와인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고액 체납자들도 있었다.
화장품 제조업 대표 C씨는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런데도 그는 수억원의 리스보증금과 고액의 월 리스료를 내면서 고가의 수입차를 이용하고, 서울 인기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체납된 국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압류한 C씨의 소유의 고가 아파트는 즉시 공매 의뢰하고, 개인 명의로 예치한 리스보증급을 압류 조치했다. 리스보증금과 월 리스료의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와 재산 추적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의 고의적인 방해 행위, 폭언·위협에도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을 가족에게 이전해 은닉하기도 했다.
D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이 발생했다. 그는 분양권 양도대금으로 20여종의 코인을 산 뒤, 일부는 모친과 사촌의 개인 지갑으로 이전해 숨겼다.
과세당국은 이처럼 비양심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유튜버, 저작권자, 강사 등 고소득 프리랜서 체납자에 대해 소득자료를 적시 수집·활용해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안 국장은 "유튜버의 슈퍼챗 등 수입을 신속히 압류 추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신종 소득·재산 현황을 철저히 파악해 기획분석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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