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기준 완화
배기량 1600→2000cc, 차량가액 200→500만원
보건복지부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해 차량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 중이다. 나머지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도 월 4.17% 환산율이 적용된다.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확대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비롯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3만8000명가량이 새롭게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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