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조정연계제도 활용 및 활성화 방안 논의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1일 서울 대한상사중재원과 '심판-조정연계제도 활성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을수 특허심판원장과 맹수석 상사중재원장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경제적인 분쟁해결 방안인 심판-조정연계제도의 활용 현황과 특허심판에서 조정절차로의 연계 확대 등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심판-조정연계제도는 특허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로, 2022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심판관 대상 중재·조정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해 상사중재원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두 기관 간 협력은 특허심판과 중재·조정 분야의 상호 연계를 넓혀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허심판원은 특허분쟁 조기 해결을 위해 특허심판 단계에서 조정연계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해 해결하는 중재기관으로 1966년 설립됐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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