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이 감사원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인사들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것과 관련해 "감사원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는 없다, 문제인 정부만 있다는 것이 지금 사정기관의 행태"라며 "윤석열 정권의 임기는 반환점을 돌았지만 경찰과 검찰, 감사원들은 이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만 탈탈 털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지연시켰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며 "사드 문제는 외교와 국방, 통일 부문을 고루 감안해 이뤄진 고도의 정책적 결정으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현 정권의 시각으로 들여다 보고 잘못했다고 단죄하려고 한다"며 "다음 정권에서 윤 정권의 연금, 의료, 노동 개혁 등을 똑같은 기준으로 감사하고 수사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이 정부 들어 감사원은 정권의 하수인이 돼 회복 불능 상태"라며 "검찰은 더하다. 가히 전방위적인 먼지떨이식 수사를 계속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자랑해 왔지만 알고 보니 과거 권력만 수사한다"며 "법과 질서만 내세우는 자들은 법과 질서에 의해 단죄될 것이다. 바로 탄핵"이라고 강조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