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추징으로 불법정보 유통 수익 환수
"이용자 보호·납세 등 사회적 책임 다해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기준을 확대한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체불명 외국기업의 불법을 규제하려는 차원이다. 특히 불법 콘텐츠로 몸집을 키우고 있음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는 참여형 지식사이트 나무위키를 겨냥하고 있다.
정치권은 그간 나무위키의 국내 접속 차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집단지성이 편집하는 자율적 백과사전이라고 하지만 악의적 편집과 왜곡, 낙인찍기가 가능하고 사생활·개인정보 침해, 허위사실 유포 등 논란이 적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나무위키의 소유법인인 우만레에스알엘은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실소유자도 알 수 없어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도 우만레는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왔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우만레가 운영 중인 또 다른 커뮤니티 아카라이브 역시 각종 음란물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사 결과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카라이브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7522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4180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가 있었다.
개정안은 현행 이용자수·매출액 등으로 한정돼 있는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우만레는 국내대리인 지정에 나서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의무 기준에도 트래픽을 추가했다. 정례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사생활·저작권 침해 등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의하고 유통금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용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허위조작정보, 저작권침해정보, 사생활침해정보의 삭제 요건을 '근거를 첨부하여'(현행 '권리침해를 소명하여')로 완화했다.
몰수·추징 및 과징금 제도 역시 도입했다. 이를 기반으로 불법정보유통 사업자의 수익을 환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에 불법정보 거부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광고 및 광고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광고주 등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규정은 우만레의 나무위키·아카라이브 외에 저작권 침해 정보를 유통하고 불법수익을 챙겼던 누누티비 등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수익원을 차단함으로써 유사 사이트가 생겨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겸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정보를 유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정체불명의 기업들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나무위키와 같은 기업들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이용자 보호와 납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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