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공포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 3월 31일 시행되는 고앰도 목적 대차계약의 상환기간 제한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등 불법 공매도 방지조치, 그리고 고앰도 거래자의 전환사채 취득 제한 등에 대한 세부내용이 담겼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나 주권 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제한을 위반한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도 의무화된다. 상장주권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관리, 고앰도 세부내역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도 추가돼야 하고,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잔고 관리 역시 독립거래단위 별로 이행해야 한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전환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취득이 금지되고, 내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대체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고앰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의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 인하, 대차 중개기관의 전산시스템 개편을 통한 상환기간 제한은 이미 후속조치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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