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권위주의적 행동 이해 안돼
트럼프 불확실성 겹쳐 韓신뢰 ↓"
日 "국정정체 타파시도 자충수
혼란 길어지면 北이 어부지리"
![[탄핵정국 대혼돈] 美·日 "계엄사태 한미일 협력 해칠 수도"… 北, 악용 가능성](http://contents.dt.co.kr/images/202412/2024120602100219607001[1].jpg?var=1241 "[탄핵정국 대혼돈] 美·日 \"계엄사태 한미일 협력 해칠 수도\"… 北, 악용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계기로 탄핵 정국이 촉발된 가운데, 미국과 일본 언론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외교·안보 측면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체제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3차 협력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가 불러온 혼란이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촉발한 국내 정치 혼란이 한미일 3자 협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미 국빈 방문 당시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 정가의 환심을 샀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계엄령 선포 및 해제를 계기로 그런 훈훈한 분위기는 사라졌다고 했다.
NYT는 또 지금 미국과 일본 당국자들은 윤 대통령이 왜 그런 충격적인 권위주의적 움직임을 보였는지 이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가 아니더라도 한미일 협력은 미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재선출 및 소수 여당 체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부터 주한미군과 방위비 분담금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 한미일 협력의 위협 요소로 여겨져 왔다. 첫 재임 시절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군사자원을 빼돌리고 있다고 비난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핵 담판을 시도하기도 했다.
국제정책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예측 불가능성에 더해 한국의 이같은 위험 요소에 주목하고 있다. 브루스 클링너 미 싱크탱크 헤리티지 선임연구원은 불과 몇달 전만 해도 한미일 협력의 잠재적 약점은 미국의 정책 변화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자초한 상처와 현재 약해진 일본 지도부가 합쳐져 미국은 중국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 두 명의 약한 주자를 남겨두게 됐다"고 진단했다.
스팀슨센터의 레이철 민영 리 선임연구원도 미 CNN 방송에 "윤 대통령의 행동은 미국과 일본의 눈에 동맹국이자 협력국으로서의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핵우산)을 제공하는 현실과 이를 강화한 2023년 워싱턴선언 등을 언급하며 "이는 (한미) 동맹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핵 구성요소가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현 상황이 정권 교체로 이어질 경우 한미일 협력 축소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NYT는 전했다.
일본 주요 언론도 한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를 집중 조명했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은 일제히 계엄 사태를 비판하고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을 담은 사설을 실었다.
요미우리는 이날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정체를 계엄령이라는 강권 수법으로 타파하려 했지만, 도리어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는 결과가 됐다"며 "북한의 강권 체제를 비난해 지유 질서를 지킨다고 말하면서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강권을 휘두른 것은 본말전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치 혼란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며 일본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던 윤 대통령이 구심력을 더 잃으면 한일 협력, 한미일 연계에도 지장을 준다고 짚었다. 요미우리는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가담했다"며 "한국 혼란의 장기화는 북한을 이롭게만 하므로 (북한에) 빈틈을 주지 않도록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사히도 사설에서 "민주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태가 한국에서 일어났다"며 "윤 대통령은 북한과 긴장이 지속되는 한반도 정세에도 악영향을 끼칠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주목받은 것은 여야 의원들이 계엄군이 다가오는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지원한 시민의 존재"라며 "권력의 폭거를 멈춘 민주주의의 저력을 평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사히도 한미일 협력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아사히는 계엄 사태에 따른 한일관계 영향을 분석한 별도 기사에서 "동맹과 다국간 협력을 경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체제에서 한미일 협력이 지속될지가 애초에 불투명했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빠져 (한미일 협력을) 전망하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의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었다고 평가했다. 일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의 결정에 대해 "오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아스펜전략포럼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답했다. 캠벨 부장관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사실에 대해 "그들(한국의 대화 상대방)은 이러한 조치들에 분명하고 굳건하게 맞섰다는 사실과,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일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캠벨 부장관은 미국이 사전에 계엄 선포를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 질문받자 "내가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한국) 외교부, 기획재정부, 대통령실 등의 한국 정부내 우리의 대화 상대방이 거의 모두 (계엄 선포에) 깊이 놀라워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시아와 세계에서 한국과 많은 나라들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점은 우리가 매우 많이 반추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이 매우 불법적인(illegitimate) 과정임을 분명히 할 준비가 돼 있었다"며 "우리가 여기서 일부 위안과 확신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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