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칼럼] 탄핵 위기 몰린 대통령, 마지막 돌파구는 `지지율`

입력 2024-12-05 18:12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정치평론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렸다. 현직 대통령으로 8년 만이다. 야(野) 6당의 탄핵 소추안 발의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법성이다. 야당을 내란 획책 및 친북종북세력 그리고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부분 또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중대한 사유다. 야권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나선 결정적 사유는 대부분의 국민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지난 3일 밤에 벌어진 전격적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였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방통위원장·감사원장·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질주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제시했다. 야당의 국가기관 탄핵으로 인해 사법시스템 마비뿐만 아니라 야당의 정부 예산 삭감 강행 처리로 인해 국가 행정시스템 중단되는 위기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친북종북세력,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다.

3일 밤 비상계엄 포고령과 함께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일촉즉발의 아찔한 위기 국면이었다. 영화 '서울의 봄'처럼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군 병력이 투입된 것만으로도 국민들에 6시간 동안의 비상계엄령 국면은 대혼란 그 자체였다. 빅데이터는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SomeTrend)에서 계엄이 선포된 3~4일 비상계엄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위협', '안전', '나락떨어지다', '패악질', '잘못되다', '불편', '범죄', '풍전등화', '괴물', '체포', '불편최소화하다', '급등하다', '불법적', '무너지다', '급락', '비판하다', '폭락하다', '장애', '고가', '혼란', '비상사태', '안심하다', '위법', '정상적', '특별', '비난하다', '공황상태', '접속장애' 등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비장한 각오로 톤을 높인 '비상계엄'이지만 빅데이터 분석에서 '공황상태'라는 빅데이터 연관어가 등장할 정도로 국민들은 대통령의 판단에 거의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국회에서 150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0분쯤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혼란은 막대했다. 외신은 화들짝 놀란 반응이었고 외환 시장은 요동쳤다. 달러 당 원화 환율은 1440원까지 치솟았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수 천 만원 단위로 곤두박질쳤고, 주식 개장이 가능할지 여부가 검토될 정도로 시장은 민감했다. 미국 백악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윤 대통령 계엄 해제 결정에 안도"라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였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인물은 같은 고등학교 동문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라고 한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대혼란 이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향후 비상계엄 선포 이후 증폭된 위기 상황에 대한 윤 대통령과 여당의 수습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려 있다. 이 국면에 대통령이 꺼내들 수 있는 돌파구는 무엇일까. 바로 지지율이다. 10%대 또는 20%대 지지율로 국정 운영 동력을 제대로 살릴 수 없다. 여소야대 국면 그리고 정치적 혼란으로 야권으로부터 계속 공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여기에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갈등 관계조차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나마 대통령이 움켜질 수 있는 생명줄은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경제, 인사, 소통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위기 국면 돌파는 파격적으로 속도감있게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마지막 기회라도 잡을 수 있다. 마지막 기회는 지지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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