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문 발표에 야권 일제히 비판
이재명 "헌정질서 파괴한 쿠데타"
조국·우원식 "명백한 위헌" 목청
![[기획] 한덕수·한동훈 "국정 공동운영"… 이재명 "제 2 내란"](http://contents.dt.co.kr/images/202412/2024120902100158038001[1].jpg?var=3545 "[기획] 한덕수·한동훈 \"국정 공동운영\"… 이재명 \"제 2 내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 후 각각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난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진입 등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였다"며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게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여당은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세우겠다"고 했다. 일례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계엄사태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없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도 별도 담화문에서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공백 해소와 한·미·일 협력 유지에 방점을 찍었다. 또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부가 먼저 몸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주 1회 이상 정례회동을 갖고 수시로 당정소통을 할 계획이다.
야권은 일제히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탄핵안 발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대표와 정부가 사태를 수습하고, 여당 내부에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내란 지속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것이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라며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민주적 정당성도 갖지 못한 두 사람이 주례회동을 하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적 정당성은 물론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은 위헌적 행태"라며 "따라서 이들의 오늘 공동담화은 2차 친위 쿠데타 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을 거론하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국회의장 얘기처럼 헌법적인 규정도 찾아보기 어렵고 법적인 근거도 빈약하다. 오히려 책임총리제는 평상시 국민이 많이 요구했다"며 "사고가 터진 다음에나 대통령이 책임을 면하려고 2선으로 물러나고 방패막이를 쓰는 것 아니냐고 보이는 대목이다.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선 이런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나 여유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냉담하게 평가했다.김세희·한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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