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은 국회를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앞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한 바 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와 함께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 재의투표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재투표가 진행됐으나, 통과에 단 두 표가 부족해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은 12일, 내란 특검법은 14일 각각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김승원(왼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