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경찰 국가수사본주 고발 조치와 탄핵소추 추진 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민주당은 9일 언론 대상 공지를 내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경찰 국수본에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며 "고발장은 현재 당 법률위원회에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를 거쳐 계엄령을 발동하게 돼 있고, 계엄 심의를 한 국무회의에 한 총리가 참석했다"며 한 총리가 해당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황 대변인은 "한 총리가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이고, 방조했다는 중대 범죄 사실이 있어 수사 대상인 것"이라며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한 총리에 대한 내란 사태 책임을 묻는 방법은 두 가지"라며 "탄핵과 형사 처벌"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선 내란죄 고발 조치는 바로 진행하고 탄핵에 대해선 (탄핵안을) 실무적으로 만든 뒤 제출 여부를 추후 검토해 결론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로 발의하는 김건희 여사 득검법을 제출했다.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역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