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비상계엄` 尹대통령 출국금지

입력 2024-12-09 15:37

법무부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2시부터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본인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할 것을 지위했다고 밝힌 지 약 30분만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지금 수사에 대해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출국금지가)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출국금지에 관해서는 수사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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