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심의·의결
동물장묘업 등 민간투자 부대 사업 유형 확대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민자 사업 신용보증 한도를 2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7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민자 사업 사업별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정부는 GTX-A,B,C, 신안산선 등 대형화 민간투자 사업 규모에 맞춰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해, 민간투자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유형도 확대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사업 유형은 역세권개발사업, 테마파크업, 장사시설 설치·조성·관리·운영 사업, 도심항공교통사업 및 버티포트개발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동물장묘업로 총 7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부대사업 유형이 기존 17개에서 24개로 확대하면서, 부대사업을 활용한 민간투자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민간투자 사업기본계획' 근거해 추진되던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해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했다.
정부는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전문가 등과의 소통도 확대해 현장·수요자 중심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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