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 예방·체계적 관리로 신속 복구
행정전산망 장애를 예방하고,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체계적인 대응·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적 장애관리체계가 구축되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표준화된 기준이나 지침 없이 기관별로 정보시스템 장애를 관리해 예방과 대응·복구 수준에 편차가 크고, 부실하게 관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과 대응·복구 등 전반에 걸쳐 장애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각 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장애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게 된다.
또 효율적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등급제가 만들어져 약 1만6000개 행정정보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기존에는 정보시스템 중요도나 파급효과 등과 관계없이 시스템을 관리해 예산 투자가 체계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이제 중요 등급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노후장비 교체, 이중화 등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장애 대응·복구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등급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체계가 갖춰진다.
정보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정성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정보시스템과 운영시설의 안정성을 진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각 기관에 권고하고, 각 기관은 조치계획과 결과를 행안부에 통보하는 등 사전예방 점검 체계가 구축된다.
아울러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원인이나 대응 과정을 분석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장애 사후관리 체계 근거도 마련됐다. 범정부 차원에서 유사한 장애 발생 시 해결방안을 공유해 대응·복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정부법' 개정은 지난 1월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행안부는 법 시행(공포 후 6개월)에 맞춰 개정된 장애관리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신속하게 시행령을 개정하고 예방점검기준,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범정부적 관리체계가 중심이 되어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됐다"라며 "조속히 하위법령과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이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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