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유럽통합특허제도 시행 관련 협력 모색
단일특허 한국 4위, 삼성 3위..유럽 특허전략 논의
'유럽통합특허제도의 현재와 아시아 지식재산 협력'을 주제로 열린 이날 콘퍼런스는 유럽통합특허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아시아 지역 내 지식재산 보호와 협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콘퍼런스에서는 노태악 대법관이 '새로운 지식재산(IP) 국제 분쟁 해결 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노 대법관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일부 법원에 글로벌 특허 소송 집중, 표준특허 분쟁 시 자국법의 역외적용, 국경이 없는 인터넷상 지식재산권 침해 등 상황을 고려해 글로벌 특허분쟁에 대한 새로운 지식재산 국제분쟁 해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특허청(EPO)에 따르면 국가별 유럽 단일 특허 보유 건수(국가별 비중)에서 한국은 4.1%를 차지해 유럽특허청 회원국(62.7%), 미국(15.4%), 중국(5.7%)에 이어 세계 4위다. 유럽 단일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은 독일 지멘스(776건), 미국 존슨앤드존(738건), 한국 삼성(651건), 미국 퀄컴(562건), 스웨덴 볼보(4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션별 주제발표와 토론도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 클라우스 그라빈스키 유럽통합특허법원(UPC) 항소법원장은 'UPC 소송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고, 두 번째 세션에서 칼 요셉슨 유럽특허심판원장은 '유럽 단일 특허 동향 및 대응 전략'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유럽특허심판원이 심판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불복 심판을 진행하는 경우 우선 심사·심판을 신청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헬리 필할야마 유럽특허청 수석국장은 유럽 단일특허 동향에 대해 발표한 뒤 단일특허 현황판, 이의신청 우선 심사, 유럽 단일특허 가이드라인 등 우리 기업들이 유럽 특허 출원 시 알아야 할 신규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세번째 세션에서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 판사와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아시아 지식재산 공동체의 미래와 준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광형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유럽통합특허제도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지식재산의 협력 방향을 고민하는 뜻깊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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