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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210·반대 63

김세희 기자   saehee0127@
입력 2024-12-10 15:19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란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안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 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대상에 올렸다.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도 대상에 포함됐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추가됐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의결 이후 즉시 특검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특검 후보 임명이 지체되면 출범도 미뤄질 수 있다.
민주당은 내란죄 수사를 위한 일반 특검법도 발의,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표결한다는 계획이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속보]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210·반대 63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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