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출석을 요구한 11명 가운데 1명은 소환조사에 응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를 포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윤 대통령은 피의자로 전환돼 출국금지됐고, 이 전 장관도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이 전 장관에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이 신병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의 휴대폰·노트북 등 18점 등은 경찰이 압수수색 후 포렌식 중이다.
한 총리와 조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내란 혐의로 추가 고발하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경찰이 고소·고발을 접수하면 피고발인들은 자동으로 피의자로 전환된다.
경찰은 다른 국무위원들도 우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시 강제 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된 상태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을 논의 중"이라며 "탄핵을 염두에 두고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여부는 이르면 주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면서 한 총리가 대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상황이지만 한 총리마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국정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 총리도 이를 의식해 "정부는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의 조기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총리로서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 말씀을 드린다"며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