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처리했다. 내란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한 '감액 예산안'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포함해 4조1000억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당초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시한인 지난 2일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같은 구상에 제동을 걸었다.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게 헌정 사상 처음인 만큼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우 의장은 예산안 처리를 미루며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견해차가 큰 데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협상은 더욱 요원해졌다. 비상계엄 선포가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은 사과와 감액안 철회 없이는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감액은 불가피하고 '이재명표 예산'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는 강경 기조 아래 7000억원을 추가 감액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시키겠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여야와 기획재정부는 전날 막판까지 예산안 접점을 찾고자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야가 이날 예산안 상정을 미룬 채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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