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찬성 209·반대 64표
신속체포 결의안도 국회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수사를 특별검사에게 맡기는 상설특검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권에서도 20명이 넘는 이탈표가 나왔다. 야권은 비상계엄 사태 책임자에 대한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까지 채택했다.
국회 본회의는 10일 '내란 상설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재석 287인 중 찬성 209표, 반대 64표, 기권 14표로 통과시켰다. 반대표와 기권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우원식 국회의장 포함), 국민의힘 의원 8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한 국민의힘 의원 22명은 곽규택·김건·김도읍·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태호·김형동·박정하·박수민·배준영·배현진·서범수·안상훈·안철수·우재준·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대부분 친한계 또는 중도 성향을 지닌 인물들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찬반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로 임하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의원총회에 참석해 찬성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총 7명을 추천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민주당이 상설특검 개정안을 강행처리해 대통령이나 그 가족에 대한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는 여당 측 추천위원이 배제된다.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한다.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내란 상설특검은 수사대상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올렸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또 국회는 윤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채택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중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조경태, 박덕흠, 김상욱, 김예지 의원이다. 기권한 3명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으로 모두 여당 소속이다.
해당 결의안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 육참총장, 여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총 8명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혜인·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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