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법조인과 언론인, 의료계 등 시민들이 모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정신적 충격과 정서적 불안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추진한다.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10일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준비모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지낸 이금규 법무법인 도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한 김정호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가 공동제안해 만들어졌다. 준비모임 측은 법조·정치·언론·의료계 등 전국 시·도별 대표 105명이 1차 원고인단으로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의결 방해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력 사건으로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의 의견"이라며 "국민 개개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 및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당하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성숙한 민주국가와 사회를 이룩한 주인된 시민으로서 누리던 자존감은 일시에 무너지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수모를 견뎌야만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며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수사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입은 마음의 상처에 대한 적절한 배상은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고 했다.
준비모임은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저버리고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 불편과 자존감 저하,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채 언제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라고 문제 삼았다. 아울러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불처럼 일어나 헌법·형법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며 "국민들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패가망신하게 만들어 우리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다시는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를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준비모임은 이어서 상징적 배상액인 1만원 청구소송에 참여할 2차 시민 원고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계엄 당일 국회 보좌진처럼 물리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액을 증액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선임료는 전액 무료로 하고, 승소금은 모두 공익 기부한다는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탄핵 표결조차 불참한 의원들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시민 105명이 모여 위자료 소송에 나섰다"며 "상처 입은 국민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할 수 있도록 2차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