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정국에 민생법 표류… 그래도 AI·반도체법 꼭 통과시켜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412/2024121102102369061001[1].jpg?var=2209 "[사설] 탄핵정국에 민생법 표류… 그래도 AI·반도체법 꼭 통과시켜야")
탄핵 정국의 대혼란 속에서 민생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경제와 민생, 국가 미래를 위한 입법 법안들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회 통과가 화급함에도 아직도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AI) 기본법과 반도체 지원법은 하루빨리 통과가 되어야할 핵심 법안이다. AI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필수 기술이다. 따라서 AI 기본법은 산업 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앞다투어 투자를 늘리며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반도체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산이다. 우리 경제의 주춧돌인 반도체가 무너지면 안보까지 흔들릴 수 있다.
그럼에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정치적 돌발변수로 민생과 경제가 내팽개쳐진다면 국가적인 불행이다.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과 산업계가 짊어져야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해야할 일은 해야 한다. 탄핵 정국이라는 이유로 이런 법안들이 지연되는 상황은 용납될 수 없다. 한시가 급한 주요 법안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 AI 기본법과 반도체 지원법이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탄핵 정국과 무관하게 하루 빨리 처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민생과 경제를 위해 협력하는 것은 정치권의 최소한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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