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개 프로젝트 선정...2조5000억원 투자 효과
지자체 대상 컨설팅·교육 체계화
정부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 재정, 지방소멸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출자한 모펀드와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5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올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모펀드 3000억원을 조성한다. 지난해 조성된 모펀드는 지자체 신청 증가에 따라 올해 1분기 내 조기 소진될 전망이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일 프로젝트뿐만 아닌 '융·복합 프로젝트'를 발굴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컨설팅·교육, 제도 개선 등으로 지자체가 민간과 함께 창의적인 융·복합 프로젝트를 발굴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시장상황 변동에 맞춰 투자 가이드라인을 상시 신속 정비해 펀드를 운용한다. 국내외 자본·금융·실물시장 변동에 대응해 신규 프로젝트 특성에 맞춰 투자 가이드라인을 정책과 시장 변동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지자체 대상으로 컨설팅·교육 체계화한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직접 컨설팅·교육을 제공했지만 인적, 시간·장소 등의 한계로 수요자 맞춤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적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해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충분히 제공할 예정이다. 풍부한 전문 컨설턴드 풀을 매개로 지자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컨설팅 교육 제공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동 펀드 프로젝트 추진 역량 강화 맞춤형 컨설팅·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지자체의 SPC 등 출자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프로젝트 착공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지난해 4호로 선정된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의 면제 트랙을 적용하는 등 선정 프로젝트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면제트랙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한 뒤 전문기관의 예비검토 후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면제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민간 대주단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증 안정성을 담보한 보증여력도 확보한다. 올해 모펀드 조성 규모와 전년도 보증 제공 실적을 고려해 연 2조원의 보증한도를 설정한다.
참여자 간 교류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 동 펀드의 안정적 운용과 지속성장을 위해 민간·시장 주도의 자율적인 연구·논의와 정보교류가 중요한 만큼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을 통한 투자설명회, 학술세미나 등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동투자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마중물 강화를 위해 기존의 다른 정책펀드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 경상북도 투자활성화 펀드 등 타 정책펀드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내실있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보교환, 공동투자 등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해 지자체와 민간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라며 "지자체와 민간이 효율적으로 협업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과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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