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업별 대응방향 발표
新 기금 신설 방안 조속히 마련…3월 중 국회와 협의
최상목 국회에 "반도체특별법, 전력·에너지 법안 처리해 달라"

정부가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한다. 총 34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해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금융지원에 고삐를 죌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 등 5대 협회와 함께 산업 현장 상황을 짚어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중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 의회 및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협회를 중심으로 미국 주요 기관과의 교류를 강화한다. 배터리 분야에서도 협회와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대미국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한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생산공장, 연구개발(R&D) 시설 등을 포함해 현지화 노력을 강화하면서도, 아세안 등 타지역으로 투자·수출을 다변화한다. 전문가 전담팀을 구성해 시나리오별 상황에 선제 대응하고, 유럽, 독일, 일본 등 대미 자동차 무역수지 흑자국의 자동차협회들과 협회들과 협력을 강화한다.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에도 주력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AI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겠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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