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1800억 달러 이상의 군사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요구해온 광물 협정의 타결이 임박박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개발하는 희토류 50%의 귀속권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5000억달러(약 720조원) 가치의 금액을 요구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절실한 안보 보장을 제시하지 않아 그간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는 23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상 상황에 대해 "난 이번 주 합의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은 지난주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합의를 망설이는 것을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양국이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을 함께 개발하는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협정문의 첫 초안에는 우크라이나가 원했던 안보 보장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명을 거부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수행이라는 명분 하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않고 현직에 머무르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며 맹비난했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계속하며 합의 체결을 압박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가 확보해 전날 보도한 협정문 초안은 우크라이나가 광물, 가스, 원유 등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항만과 다른 기반 시설에서 창출하는 수입의 절반을 미국에 넘긴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1일자로 작성한 이 초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자원 수입은 미국이 100% 지분을 갖게 되는 기금에 투입되며, 우크라이나는 기금액이 5천억달러(약 720조원)에 달할 때까지 계속 돈을 넣어야 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2024년 자원에서 얻은 실제 수입은 11억달러에 불과했으며, 5천억달러는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약속한 금액의 4배를 넘는다고 NYT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광물 협정을 미래 지원의 조건이라기보다 미국이 그동안 제공한 지원에 대한 '청구서' 성격이 강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우크라이나로서는 부담이다. 초안은 협정 체결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지원액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기금에 넣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돌려받을 경우 수복한 영토에서 발생하는 자원 수입은 절반이 아닌 66%를 미국의 기금에 제공해야 한다.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협상 체결로 기우는 분위기다. AP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10세대에 걸쳐 갚아야 할 무엇에 서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미국의 조건이 '너희가 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것이라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우리가 (협정 체결을) 강요받고 그것 없이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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