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견을 듣는다] "李, 법치·민주주의 망가뜨릴 것… 민주, 대선 후보 바꿔야"

입력 2025-03-05 19:27

정치파탄, 尹 다음으로 민주당 책임… 수권세력 신뢰 못받아
'87체제' 파멸적 종말, 尹·李 청산과 개헌으로 7공화국 열어야
국민 차기 대통령에 협치와 통합, 법치와 준법, 도덕성 요구
분권적 개헌·선거구제 개편·제왕적 당대표 권한 제한 필요
여야 모두 위기 앞에서 겸허해져야… 국가 살릴 일 최우선해야

[고견을 듣는다] "李, 법치·민주주의 망가뜨릴 것… 민주, 대선 후보 바꿔야" —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슬기기자 9904sul@

[]에게 고견을 듣는다
이낙연 前 국무총리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비민주적 리더십과 사법 리스크가 겹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망가뜨릴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바꿔야 합니다."

6일 서울 서대문 디지털타임스 사무실에서 만난 이낙연(73)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의 말은 단호했다. 작금의 정치 파탄은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민주당에 큰 책임이 있다며 이 대표의 개인 리스크가 국가 리스크로 비화하지 않도록 이재명 정치도 청산할 때라고 했다.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된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폭주하면서 대안세력, 수권세력으로 신뢰를 못받는 상태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당신부터 법을 좀 지켜라라는 것이 국민의 제일 가는 요구"라며 "이 대표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전 총리는 "윤석역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동시 청산이 시대정신"이라며 "극단적 정치세력의 청산없이 7공화국을 열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대통령은 주어진 권한을 절제하면서 사용해야 하며 일의 전개를 예측할 수 있는 안목을 지녀야 한다"며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에 협치와 통합, 법치와 준법,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더이상 이어지지 않으려면 정치개혁을 통해 승자 독식 구도를 깨야 한다며 분권적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제왕적 당대표 권한을 제한하는 정당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모두 위기 앞에서 겸허해져야 한다"며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를 살릴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영광 출신의 이 전 총리는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언론인 출신으로 전라남도 도지사, 국무총리, 5선 의원, 집권당 대표를 거쳤다. 정치부 기자 시절 '동교동계'를 출입하면서 야당 지도자였던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DJ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에 입문,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함평·영광에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했다.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등 '5선 대변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촌철살인의 명(名)대변인으로 이름을 날렸다. 2014년 전남지사 선거에서 당선돼 도정을 이끌었으며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발탁됐다. 총리 재임 기간 안정감 있는 국정 보좌와 절제된 발언 및 태도로 호평을 받았다. 총리 퇴임 후 21대 총선에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출마, 5선 고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 후 2022년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이재명의 민주당과 결별, 개혁신당을 창당했으나 이준석과 헤어진 이후 현재는 새미래민주당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대담 = 강현철 논설실장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돼 헌법재판소(헌재)가 3월 중순쯤이면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용, 각하, 기각 등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식으로 보아 인용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탄핵 찬반으로 나뉜 국민의 반쪽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고 항의하거나 분노를 분출한다면 그때는 큰일입니다. 그 혼란이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혼란이 장기화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줄 거예요.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시고, 윤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2023년부터 공개적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로 된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도, 준비도 부족했습니다. 대통령 이전에 검사만 경험한 처지에 여소야대 국회를 상대하는 것이 처음부터 무리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즉흥적 성격에 과도한 음주가 겹치며 비상식적 심리상태에 빠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 바람직한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떠해야 할까요?

"대통령으로서 어떤 정책을 우선해야 되느냐와 별도로 대통령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는 중요합니다. 헌법이나 법률이 어마어마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고 있지만 그 권한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면서 써야 됩니다. 또 모든 일의 전개를 예측하는 안목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켜주는 게 아니라 몸에 익혀져 있어야 됩니다. 국회와의 관계라는 어려운 정치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정치경험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차기 대통령에 필요한 덕목으로 협치와 통합, 법치와 준법,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두 분에 의해 주도된 정치의 파행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더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리서치뷰 여론조사에 따르면 작년말 조사에서는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으로 협치와 통합이 1위, 법치와 준법이 2위, 도덕성이 3위였는데, 2월말 조사에서는 법치와 준법이 1위로 올라가고 도덕성이 2위, 협치와 통합이 3위였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부터 법을 좀 지켜라라는 것이 국민들의 제일 가는 요구인 겁니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일입니다."

-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하에서 치솟았던 민주당의 지지율이 다시 급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민주당이 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소추까지는 잘했으나, 그 이후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국무총리까지 탄핵소추하는 등 폭주해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불안감과 두려움, 공포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비민주적 리더십에 사법 리스크까지 겹친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거부감이 공고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민주당은 과거의 '정통 야당'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과거의 정통 야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활발하고, 당내 세력 간 안배도 불문율처럼 여기면서 이행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민주당에서는 모두 실종됐죠. 당내 세력 안배도 사라져 버렸고, 이 대표 1극 체제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의 목표를 이 대표 방탄과 치켜세우기에 두고, 최고의 수단을 윤석열 정부 몰아세우기로 삼아 국회 안팎에서 폭주했습니다. 대통령이 큰 사고를 쳤는데도 야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결함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지금의 정치파탄에 대해 윤 대통령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안세력,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 얼마전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바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양한 평가가 있겠지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자칫하면 망가뜨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범죄 혐의를 받으면서, 온갖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해왔고, 당을 통해 죄목의 근거를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재판을 정지시키려 하고, 어쩌면 '셀프 사면'도 불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파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당내에서 '비명횡사'(비이재명계 인사 탈락) 공천 등으로 비판세력을 말살했고, 의회에서는 탄핵 및 예산심의와 입법에서 폭주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우려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양쪽의 권력,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까지 다 갖는다면 그 폭주를 견제할 장치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남의 여론은 어떤지요?

"이 대표 지지가 높지만,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내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꽤 많습니다. 광주KBS의 지난달 여론조사를 보면, 광주·전남에서 이 대표로 좋다는 응답이 61%, 대안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1%였습니다. 2022년 대선 득표율이 85%였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 총리님과 새미래민주당은 극단적 정치세력의 배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동시 청산이 시대정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야 모두 극단세력에 휘둘리면서 극단정치가 더욱 더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극단정치로는 대한민국이 처한 내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가가 침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 모두 극단세력과 일정한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위태로운 일이고, 각 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극단정치를 끝내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중 퇴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계엄선포 등 혼미한 국정운영을 두둔하는 의식과 문화는 청산돼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은 채로 대선에 임하고, 당선으로 모든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 하기 때문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그의 개인 리스크가 국가 리스크로 더는 비화하지 않도록 이재명 정치도 차제에 청산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87 체제'가 파멸적 종말을 맞았다고 본다면 이를 극복하는 새로운 7공화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정치를 청산하지 않고는 7공화국으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 정치 개혁에 대해 여러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정치 개혁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세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책임총리 등에게 분산하는 헌법 개정, 둘째는 다당제 실현을 쉽게 하도록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 그리고 원내에서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공천에선 당원과 지지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당대표의 제왕적 권한을 없애거나 약화시키는 정당법 개정입니다. 이 세가지가 다 갖춰져야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 개헌을 해야 한다면 어떤 방향이 바람직할지요. 대선 이전 혹은 대선과 함께 개헌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 38년이 됐는데 길게 보면 2002년 김대중 대통령부터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했었습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일입니다만 1997년 당시 김대중(DJ)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는 김종필(JP) 자유민주연합 총재와 내각제를 합의했는데 DJP연합이 결렬되고 내각제 합의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각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이유는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싶다는 국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인데, 김대중 대통령 임기가 끝나갈 무렵 2000년 총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 대통령은 절대적이지 않은 대통령을 국민이 뽑도록 하되 많은 내정의 권한은 총리한테 주는 그런 형태의 개헌을 추진했었는데 안됐습니다. 그 뒤로 2008년 김형오 국회의장 때 국회 차원에서 개헌을 본격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됐습니다. 그때도 제가 공동대표 3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일했는데 헌법연구회라는 단체가 대체로 분권형 대통령제가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문을 닫게 됐어요. 그리고 8년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헌재가 결정문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때문에 정경유착 같은 폐단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있다고 통렬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겁니다. 이번 탄핵 사태는 '87체제의 장송곡'입니다. 끝났다는 걸 알려준 겁니다. 죽은 체제, 분열된 국민, 위험한 지도자 이 삼박자가 갖춰지면 최악의 조합이며 불행을 예고하는 것이죠. 이런 예고된 불행을 피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합니다. 현행 헌법이 시행되고 38년 동안 8명의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 중 4명이 감옥에 갔고, 2명은 아들이 감옥에 갔으며, 1명은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다가 참담한 일을 당했습니다. 3명이 탄핵소추돼 1명이 파면됐고, 1명은 심판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만 그런 수난을 피했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최악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50대 49의 싸움이라면, 1% 이겼다고 제왕적 권력을 누리고, 1% 졌다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니, 대선 다음 날부터 사생결단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등 승자 독식의 구도를 깨야 합니다. 개헌이 먼저 이루어져 새 대통령이 새 헌법과 함께 제7공화국을 여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이 정 어렵다면 차기 대통령이 개헌을 준비해 2028년 총선과 함께 대선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차선입니다."

- 최근 선관위의 채용비리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선 민주당이 이에 대해 침묵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방안은 없겠습니까?

"모든 비리를 철저히 규명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면서, 어떤 비리도 재발하지 않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채용 비리의 척결은 물론,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혁신하기를 바랍니다."

- 총리님은 합리적이고 행정능력을 갖춘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총리님께 정치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포부는 무엇인지요.

"정치는 책임이고 굴레입니다. 정치인은 공적 분야에서 책임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생활에서도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란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무게를 벗고 싶을 때도 있으므로 굴레이기도 합니다. 정치를 꽤 했던 사람의 또는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의 도리로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나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 이게 저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계 입문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정치 입문 후 보람있게 생각하는 일을 소개해 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께서 1989년과 2000년 두차례 저한테 제안을 했죠. 1989년에는 제가 사양을 했고 2002년에는 그걸 수용을 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가장 큰 보람은 총리로서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가뭄 홍수 산불 지진 등 재난재해에 성공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행정의 더 큰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초선 국회의원 시절 전국에서 가장 긴 도로인 서남해안 일주도로를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 전라남도처럼 해안도로는 긴데 재정은 약한 지역에서도 교량 건설과 도로 확장 포장을 국비로 쉽게 할 수 있게 만든 일입니다."

- 헌재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조기 대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이 실시되면 출마하실 의향이신지요.

"무엇이 국가에 보탬이 될지 고민 중입니다."

- 최근 경기 불황으로 민생이 극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총리님이 생각하시는 민생 안정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밝힌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엔 동의하십니까?

"1년에 자영업자 100만명이 폐업할 만큼 민생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복지를 평소부터 꾸준히 확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자들까지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경기회복 효과도 적고, 소득양극화를 오히려 악화시키므로 반대합니다. 일시적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그 대상을 일정 소득계층 이하로 한정해야 소비성향이 커지고 경기 활성화에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 혐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여야 모두 국가위기 앞에서는 겸허해져야 합니다. 국가가 위기에 빠지고 국민들이 생존의 불안에 시달리는데도 정권만 잡으면 된다고 싸우는 그런 정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를 살릴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옳습니다. 새로운 공화국으로 가기 위해 개헌과 다당제 등 체제개혁에도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에게 준법, 도덕성 이걸 요구한다는 걸 아프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치권이 '도덕 재무장' 운동이라도 펼치면 좋겠습니다."

강현철 논설실장 hc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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