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민생경제점검회의 주재
청사 구내식당 주 1~2회 이상 휴무...외부 식당 선지급
고물가 장기화로 내수회복이 지연되자, 정부가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실시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은 청사 내 구내식당 휴무와 외부 식당 이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달 12일까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한다. 해당 기간 내 정부와 지자체는 필요한 구매 물품 중심으로 예산을 이용해 선구매 추진을 권고한다.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외부 식당 선지급을 권고하고, 캠페인으로 민간부문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간은 청사 구내식당을 주 1~2회 이상 휴무하고, 외부식당 이용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3월 미리온 동행축제를 매개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20% 환급행사와 포장서비스 할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을 발행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수를 올해 600개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 숙박할인권은 내달 30일까지 30만장 발행한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데이터 바우처 지원으로 자부담률을 25%에서 10%로 낮춘다. 또한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범위 확대를 검토해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설거지, 상 치우기 등 주방 보조만 가능하지만 직무범위가 넓어지면 홀 서빙, 타 업무 등도 할 수 있다.
아울러 폐업 예정 자영업자를 위해 우대조건(금리 0.1%p 인하)으로 기존 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하도록 주택연금 상품을 내달 출시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계하고, 국민취업연계수당과 구직촉진 수당 등으로 구직 기간 중 소득 지원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에 대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를 장애인 접근 이용·편의성 제공 제품으로 교체 의무가 발생한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기존 발표 대책과 금일 추가 보완 방안의 이행 상황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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