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한 바 있다.
이달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며,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미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돼, 창구 또는 모바일뱅킹 앱에서 계좌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보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확인, 생체인증,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 접촉 등을 거쳐 신뢰성을 보장, 사용자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사람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돼 즉시 사용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받는 방식과, IC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을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 있다. 올 4월부터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 아니라 민간 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행안부는 민간 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 등 5개 기업의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명으로 일상의 디지털화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국민 실생활에 잘 안착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에 국민들이 일상의 변화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3월 14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에 맞춰 국민이 안심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관계기관 및 민간 개방 참여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팽동현기자 dhp@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