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13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예상한다며 이같은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는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할 방침이다.
한은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자영업자 등 특정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도 강조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0.25%포인트(p)씩 세 차례, 총 0.75%p 기준금리를 낮춘 통화정책이 경제 성장에 이미 큰 도움이 됐다는 자체 평가도 내놨다. 거시계량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0.75%p 인하는 장·단기 금리 하락과 경제 심리 개선 등을 통해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 0.17%p, 0.26%p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됐다.
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2월 한은이 발표한 올해와 내년 성장률(1.5%·1.8%)은 앞선 0.75%p 기준금리 인하 뿐 아니라 올해 2월을 포함한 두 세 차례 추가 인하 전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반대로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대외 금리차 확대에 따른 환율 상승 등 우려했던 금리 인하의 부작용은 크지 않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0.75%p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 0.09%p, 0.20%p 올리지만, 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 압력 약화가 물가 상방 압력을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됐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각 0.60%p, 1.53%p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등으로 금리 인하의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에 대한 영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한은은 "금리 인하의 가계부채·주택가격 영향은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선형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향후 추가 금리인하를 고려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 감소 등과 맞물려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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