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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칼럼] 尹과 明의 운명은 재판 아닌 중도층이 결정

   
입력 2025-03-13 18:20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정치평론가


[배종찬 칼럼] 尹과 明의 운명은 재판 아닌 중도층이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시점이다. 거대 야당 대표와 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운명이 사법부, 즉 판사에 달려 있는 모습이다.


과연 그럴까. 데이터로 분석해 보면 오히려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운명은 중도층에 달려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도층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모름지기 중도층이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를 완화시켜주고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필승카드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예 이념 성향을 '중도 보수'로 표방했고 각종 정책 발표는 중도를 뛰어 넘어 보수 정치인으로 의심을 살 정도다. 국회 연설에서 '주 4일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발표했고 핵 무장을 위한 '우라늄 농축'에 대해선 민주당 내 검토 의견이 나온 바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거론된 '상속세법'과 관련해선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 1 대 1 토론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적인 AI 반도체 기업인 미국의 엔비디아를 소환했다. 이 대표는 '한국판 엔비디아'의 탄생을 가정하며 "민간이 지분을 70%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갖도록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진영 결집에 나서고 있지만 이 대표에게 중도층은 운명을 결정짓는 승부처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어떨까.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탄핵 정국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일종의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층 결집이 드러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5~7일 실시한 조사(전국 1507명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 응답률 6.4%,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국민의힘 42.7%, 더불어민주당 41%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보면 국민의힘은 5.1%포인트가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2%포인트 내려왔다. 조사 기간을 볼 때 마지막 조사 날짜인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최소 결정이 내려졌다. 조사 기간 중 채 3분의 1도 구속 취소 결정 영향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차 범위 내 국민의힘이 더 앞서는 결과가 만들어졌다.

리얼미터 정기 지표 조사 항목 중 하나인 '집권 여당에 의한 정권 연장'과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여론을 물어본 결과 '정권 연장'은 44%, '정권 교체'는 50.4%로 나왔다. 직전 조사보다 정권 연장은 5%포인트 올라갔고 정권 교체 의견은 4.7%포인트 내려와 관심을 모은다.


정당 지지율 조사와 차기 선거에 대한 구도를 볼 때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로 보수층이 더 결집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도층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리얼미터와 에너지경제신문 조사에서 나온 전체 결과로 보면 오차 범위 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결과이지만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이 31.1%, 민주당 46.5%로 나왔다. 민주당이 두 자리 수 차이로 중도충에서 앞서는 결과다.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역시 마찬가지다. 정권 교체가 6.4%포인트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결과가 나왔지만 중도층에서 더 큰 차이로 벌어진다.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 여론은 60.4%로 나왔고 정권 연장 의견은 36.4%였다. 무려 24%포인트 정권 교체 응답이 더 높았다.

전체 결과는 보수층의 막판 결집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당 지지율에서 좁혀졌고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의견 역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중도층에서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보수층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기억으로 '보수 붕괴 트라우마'가 작동하고 있지만 중도층은 그렇지 않다. 장외 광장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며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을 하고 있는 보수 강성 지지층들이 있지만 최종적인 여론의 무게 추는 중도층에 놓여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결국 윤 대통령의 향후 정치적 운명과 이 대표의 미래 모두 중도층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지만 여론의 승부처는 다름 아닌 중도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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