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도 전체 물량의 5% 신생아가구에 우선공급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있어도 결혼 후 신혼특공 재도전 가능

앞으로는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에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의 일반공급물량 50%에 대한 우선 청약 자격을 준다. 현재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물량의 2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분하고 있어 일반공급(전체 물량의 30%)까지 더하면 최대 35%가 신생아가구에 돌아가는 것이다.


민간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18%에서 23%로 확대하며, 이 물량 중 35%를 신생아가구에 우선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신혼가구와 출산가구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물량의 5%는 신생아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가구의 입주 순서를 앞당긴다.

지금은 전체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모집 물량의 30%를 신생아가구로 우선 배정한 뒤 나머지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정한다.

분양주택 청약 기회도 넓힌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이미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인 가구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구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라면 가능하다.



또 결혼 이전에 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 다시 청약에 도전할 수 있도록 바뀐다. 미혼 때 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력 때문에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을 청약할 수 없는 불이익을 없앴다.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440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시도 안에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더 넓은 면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완화한다.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4인 가구 기준 17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외 금융 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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