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후 한 달 만에 확대 재지정을 하는 등의 실책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선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27일 신선종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 "토허구역 지정·해제와 같이 서울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오세훈 시장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세부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앞으로 토허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정책 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언급했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이를 위해 시는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이 전담조직은 향후 부동산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의 부동산 정책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신 대변인은 "그간 서울시의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이러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개편하는 전담 조직에는 세제·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아울러 "민생경제와 밀접한 주택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