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사용가능 예비비 4천억원 못미쳐
"민주, 예산삭감 사과해야"

국민의힘은 28일 영남권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재난 예비비' 복원이 시급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특히 지난해 민주당이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를 대폭 삭감한 점을 거론, '산불 대책에 사용할 예비비는 충분하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산불은 변수가 많아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함에도 민주당은 '재난 예비비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마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재난 극복이 어려운 것처럼 호도하며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이 대표를 향해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며 또다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려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원', '(재난 대비) 예산은 충분하다'고 한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의 독단적인 예산 삭감으로 남아있는 일반 예비비 8000억원은 정보 예산뿐이고,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이 고교 무상·5세 무상 교육에 사용하도록 명시해 다른 용처에 사용이 불가하다"며 "그 결과 재난에 사용 가능한 목적 예비비는 4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을 폄하하고 기만하는 거짓말을 그만 멈추고 신속한 산불 진화와 복구 지원을 위해 이재명 대표는 '정치 행위'를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서 "재해·재난을 위한 목적예비비 1조원을 감액한 것은 바로 민주당이었다"며 "재난 대비 예산 삭감으로 (산불 대응) 지원에 차질을 빚은 것을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이 제안한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조차 반대하며 거리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4조8000억원 규모 예비비를 절반인 2조4000억원(목적 예비비 1조 6000억원·일반 예비비 8000억원)으로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였던 배준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지금 할 일은 남 탓하기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하고 재난 예비비를 포함한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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