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불안·트럼프 관세가 주 요인
일본식 '잃어버린 30년' 우려 커져

한국의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급기야 1% 밑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과 정국 불안에 따른 내수 부진 등의 이유로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낮추고 있다.


2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해외IB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낮추고 있다.
영국계 IB인 캐피탈이코노믹스는 정국 불안을 이유로 0.9%로 제시했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1.5%보다 0.6%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현재 주요 불확실성 요인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판결"이라며 "기각 시 한국은 정치 혼란에 빠질 수 있고, 인용에 따른 대선 후 정치 안정과 금리 인하, 수출개선에도 정부지출 둔화와 부동산, 소비 등이 낮은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클레이즈 또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등 경기 부양책과 재정정책이 바뀔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치 불확실성에 한은의 통화 완화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고도 봤다. 바클레이즈는 올해 0.50%포인트 추가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속도가 느릴 것으로 내다봤다.



S&P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0%에서 1.2%로 큰 폭으로 낮춰잡았다. 지난해 말 성장세 약화와 미국의 관세 등이 그 근거다.
이밖에 HSBC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했다. 지난달 만 1.7%에서 0.3%포인트 낮춘 것이다. HSBC는 미국의 관세 인상이 본격화되기 전인 1~2월 수출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는 점에서 관세가 현실화할 겨우 가파르게 둔화할 위험이 높다고 진단했다.

최근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세가 이어지고 신성장 동력의 부재, 저출생 고령화 등이 가중되면서 갈수록 일본의 장기 저성장 국면을 닮아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연구기관들에서도 과감한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일본처럼 'L자형'의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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