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가재난 산불 계기로 예비비 이어 추경 공방
기재부 "추경, 여야 합의 우선돼야" 기존 입장만
최근 여야는 산불 피해 복구에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탄핵 정국이 맞물려 추경안을 두고 여야가 정부를 압박하는 강도가 다르고, 추경 범위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추경안 편성의 경우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1일 "이번 산불 피해가 크다보니 추경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여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추경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산불 현장을 찾았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추경 관련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현재 여야는 추경에 앞서 산불 피해 대응 목적의 예비비를 두고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난 대응을 위해 예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예비비로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정부에 따르면 용처에 제한이 없는 일반예비비는 8000억원, 재해재난 등을 위한 목적 예비비는 올해 1조6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별도로 행정안전부 3600억원, 산림청 1000억원 등 부처별로 9200억원 가량의 재해재난대책비가 편성돼 있다.
다만, 예비비 투입 범위를 논하기에는 아직 산불 피해복구 규모조차 추산하기 이른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당은 '예비비 원포인트' 추경론까지 들고 나왔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경기 대응을 위해 추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을 사유로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이어, 탄핵 기각으로 직무 복귀한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도 검토 중이다.
이에 여당은 한 대행과 최 부총리가 탄핵으로 직무 정지될 경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열 수 없어 추경 논의가 불가능해진다고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탄핵 정국 장기화에 최악의 산불 재난마저 겹쳐 국내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 하는 상황에서는 추경이 경기 대응용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여야의 공방 속에 정부는 여야 합의 없이 추경안 편성은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추경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선 추경안을 제출하더라도 국회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수정되거나 아예 통과가 불가능한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로서는 정부 측에서 먼저 추경을 언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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