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포괄적이고, 높은 수준 FTA 추진
3국 간 무역자유화 수준 조율 순탄치 않을 전망
정부 "자율화 수준 높이고, 규범 선진화 목표"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재개된다. 3국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위해 실무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주의를 지지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미·중 무역 갈등과 트럼프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3국이 FTA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이 만나 서울에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갖고 한일중 FTA 추진, WTO 개혁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국 통상장관회의는 2019년 12월 이후 6년 만이다.
3국은 FTA 추진을 위해 공동언론성명을 발표했다. 3국은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실현하기 위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중 FTA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공식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코로나19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통상 상황이 바뀌면서 2019년에 논의가 중단됐다. 이날 회의에서 FTA 공식 협상 일정은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5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함에 따라 향후 실무적 협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가 끝난 후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백브리핑에서 "일본은 관세율이 낮은 편이고, 중국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도 했지만 서로 자유화 수준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면서 "자율화 수준을 높이고, 규범을 선진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의에서 3국은 다자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중국 상무부 왕 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체제는 큰 압박을 받으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이어 "3국은 역내 그리고 세계 무역 발전에 책임을 지고,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고, 지역경제 일체화를 추진해 세계 경제에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WTO 관련 의제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답이 아니다"라며 "WTO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WTO가 원활히 기능하는 역할을 해나가자"고 강조했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6년간 중단됐던 한일중 FTA 논의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3국 간 무역 자유화 수준을 조율하는 것은 순탄치 않을 전망된다. 3국은 종합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목표를 세웠으나,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는 각국 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본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을, 중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중간 수준의 자유무역을 지향한 만큼 국가 간 이견을 좁히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1990년 한국 경제가 외환 위기에서 급속히 회복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는 한중일 간 원활한 무역 거래가 있었다"면서 "FTA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국가 모두 국내에 보호 되는 업종이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한중일이 실리적인 무역 정책을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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