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추진
국힘, 이재명 대표 등 내란죄 고발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내각 총탄핵' 카드에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안까지 꺼내들며 전방위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31일 오후 1시30분 서울경찰청에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방송인 김어준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지난 28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뿐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연쇄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 배후에 이 대표와 김씨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전원 연쇄 탄핵 발표는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침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헌을 문란케 하고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게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기각·각하 기대감이 커지고 오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를 임명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려 한다는 판단이다. 반대로 조국혁신당은 주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무고죄로 고발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역풍을 우려해 실제로 국무위원 줄탄핵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여야의 벼랑 끝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야당 중심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는 동시에 오는 18일 도래하는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야당은 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면서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 1일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당장 뚜렷한 대응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의 한 총리 2차 탄핵안 발의시 문 대행과 이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느냐'는 질문에 "만에 하나 민주당이 한 총리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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