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회의서 野 단독처리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민주 원내회의 중 전해져…진성준 "韓 시장질서 혼란만, 상법개정 반드시 완수"
박찬대, '마은혁 임명보류'와 연계 "매우 모순된 행보…최악 총리로 기록될 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야권에서 국회 본회의 단독처리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직무 복귀 후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긴커녕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윤석열 대통령 조기 파면 촉구 투쟁'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도중 "조금 전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개미투자자뿐 아니라 해외 유수 기관들도 상법 시행을 강조해왔다"면서 "아시아기업 거버넌스 협회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지배구조 문제로 가치평가 정체되거나 하락했다고 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거부권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를 의심받고, 이는 주식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재차 반대의견을 피력했다"면서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 우리의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진시키고자 하는것이다"고 취지를 내세웠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앞선 모두발언에서 "한 총리는 당장 해야 할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 임명은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의 바람과 정반대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규정한 뒤 "이번에 거부권을 쓰면 7번째"라고 지적했다. 또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모순된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며 "역대 최악의 총리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일은 하지 않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편 한 대행은 앞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전했다.

한 대행은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총(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결정이 법문상 명확하지 않다며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 이는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한다고 짚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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