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어긋난 법치주의 바로잡아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는 이제라도 어긋난 법치주의, 헌법 정신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각하·기각 결정을 통해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선고기일을 지정해 다행"이라며 "헌법에 버젓이 적혀있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거나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하는 임명 간주 규정이나 모두 명백히 위헌 입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훗날 역사에 민주당의 위헌적 만행들이 어떻게 기록되겠는가"라며 "더 이상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떼 법 독재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번 헌재의 선고는 단순한 판결을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수준과 헌법 가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라며 "계엄 이후 모든 과정이 법치주의, 헌법과 법에 어긋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이재명 민주당'의 1당 독재 폭주였다"며 "헌법과 법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 떼 법에 의해 짓밟히는 헌법 유린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이번 주 선고는 순리다. 민주당은 더 이상 억지와 궤변으로 반헌법적 위헌입법을 강행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적법절차는 법치의 기본이다. 적법절차 원칙이 한 단계 승화되는 헌재 선고의 결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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