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체결국 중 韓 가장 높은 관세 부과
전문가 "사실상 파기...협상카드 준비해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해 추가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25%다.
미국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20개국과 포괄적 FTA를 체결한 상태다. 미국의 다른 FTA 체결국 가운데 호주, 싱가포르,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모로코, 페루, 온두라스 등 11개국은 기본관세율인 10%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이스라엘(17%), 니카라과(18%), 요르단(20%)은 기본관세율보다 높았지만, 한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을 당시만 해도 한미 FTA로 상호관세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결국 빗나갔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FTA뿐만 아니라 WTO(세계무역기구)에 한 약속을 모두 깨버린 것이다"라면서 "품목별 관세 차이는 있지만, 나라별로 관세 차이는 두지 않는 것이 MFN(최혜국대우)의 기본 원칙이지만 그걸 깨버린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미 수입품에 대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 수준으로, 여기에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상호관세(25%)를 부과하게 되면 FTA 체결 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송 연구위원은 "신뢰가 붕괴하면 (한미)관계는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상호관세 근거에 대해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한국도 변화할 의향도 있다는 점을 협상에서 내비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유럽연합(EU) 등은 보복관세와 법적대응을 예고하는 등 맞서고 있지만, 수출 중심국인 한국은 보복관세로 '맞불작전' 펼치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외교, 안보 등 미국과 엮인 사안이 많아, 대미 통상 정책에서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향후 물밑에서 규제 등을 협상할 가능성이 있는데 무엇을 내주고, 다른 것을 받는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면서도 "행정부 수장이 공백 상태라 그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그는 "올해 무역수지가 작년에 비해 상당히 나빠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내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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