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5일 10% 기본관세, 9일 국가별 상호관세
"일주일 간 협상 여력, 품목별 관세율 낮추는 대응 전략 짜야"
다만, 탄핵 정국에 따른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협상력이 약해졌다는 점이 우리나라로서는 부담이다. 9일까지 협상의 '골든타임'으로 정부 관계부처가 협력해 품목별 관세율을 낮추고, 경쟁국보다 유리한 관세 조건을 끌어낼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를 열어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포함해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함께 긴급 지원 대책도 빠른 시일 내 마련키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의 상호관세 방침은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적자국에 대해 추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상호관세는 한국 25%를 비롯, 중국 34%, 일본 24%, EU 20%, 베트남 46% 등이다.
한국에는 10%의 기본관세에 15%의 상호관세가 더해져 25%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관세 조치로 10% 기본관세는 오는 5일, 국가별 상호관세는 오는 9일부터 발효된다.
정부는 향후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과 함께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율을 낮추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국가별 상호관세가 적용되는 오는 9일까지 협상의 '골든타임'으로 두고 정부가 추후 협상 전략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상호관세 방침은 '선(先) 관세 부과 후(後) 협상' 전략으로 앞으로 진행될 국가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정부 간 협상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도래했다"며 "정부는 미국 측에 대미 무역흑자 축소 노력과 한국의 대중국 공급망 대체 파트너로서의 전략적 역할, 향후 대미 투자 확대 계획 등을 적극 설명하며 관세 인하 또는 예외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향후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 조치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의 요구는 미국으로 공장을 옮겨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것으로, 미국 현지 생산에 속도를 내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탄핵 정국 장기화로 정치적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즉시 대미 통상외교를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통상 전문가는 "지금 정치적 리더십이 취약한 상태에서 우리가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이 발표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제한 완화 등 비관세 조치에 맞서 정부가 협상 전략을 잘 짜야한다"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장관 및 통상본부장 등 고위급, 실무급 대미 협의를 적극적이고 입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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