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 26%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행보에 경제의 불확실성이 악화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치권이 미국을 비난하고 실제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뛰고 있다.


가장 극적인 모습은 작년 12월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트럼프의 기자 회견이었다. '투자금액을 늘려 줄 수 있냐'는 트럼프의 질문에 손 회장은 기존의 약속인 1000억 달러보다 더 늘리겠다고 답해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 모습은 트럼프와의 협상 시 따라야 하는 모범 사례가 됐다.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단순히 통상정책의 기조만 바꾼 것이 아니라 전략적 산업정책의 일부이다.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로 당선됐고, MAGA는 모든 정책의 기조로 사용되고 있다. 통상정책에도 '미국 우선의 통상'이란 기조가 적용됐고, 구호도 '위대한 미국의 다음 100년을 위한 통상정책'이다.

트럼프의 경제 인식은 제조업의 몰락이 모든 경제 문제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트럼프가 첫 집권 시기 전에서 평가한 제조업의 상황은 최악이었다. 1993년에서 2016년까지 17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고, 10만여 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다. 제조업 일자리는 고소득 일자리이고, 제조업은 경제성장을 선도한다. 트럼프 통상정책의 주요 관심은 미국 제조업의 부흥이다. 관세는 이를 위한 부수적이고 효과적인 도구다.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이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으로 교역 상대국의 근로와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의 미국 회귀를 독려한다. 둘째, 맞춤형 양자 간 협의로 국내 산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다.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 농산물의 일본 시장 접근성을 높이려 한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온라인 상거래에 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셋째, 국제무역 질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미국은 비관세 장벽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다른 나라의 무책임한 관료들로부터 미국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받았다. 넷째,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강력한 조치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와 산업재산권 탈취를 막고 강력한 양자 간 관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정책은 한국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미국의 통상정책이 구체화하고 있어, 오히려 불확실성은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국정이 장기간 마비돼, 정부가 트럼프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웠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미국 우선의 통상정책은 이제 확실히 가시화됐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동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준비된 모습을 보였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준공하여 전기차 핵심 생산기지를 구축했다. 2005년 현대차는 앨라배마 공장을 열고 미국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했고, 2025년 새로운 도전을 추진하고 있다. 정 회장은 트럼프와의 기자 회견에서 미국 내 추가 투자를 약속했다. 정 회장과 트럼프의 만남은 트럼프가 관세 정책으로 강력한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제공했다. 기업의 준비된 행동은 향후 대미 통상 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작년 8월 발표한 통상정책 로드맵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미국은 우리나라 농수축산물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 검역 등 부수되는 비관세 장벽도 문제다. 미국은 자국산업과의 연계 속에서 통상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통상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통상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농업의 구조조정과 미국과의 협력 체계가 구축되지 않는 한, 통상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의 공급망 및 통상과 관련한 종합적 산업정책이 없다. 불화수소 등 소재와 부품의 공급망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이제 중국이 추격하고 있다. 중국에 형성된 공급망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지도 문제다. 통상은 우리의 생명줄이다. 어려운 정치 환경이지만, 그래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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