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예고는 있었지만 실제 발표는 충격적이다. 한국산 제품에 무려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는 중국과 대만보다는 낮지만, 일본과 유럽연합보다는 높다. 게다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가운데 최고치다. 그 배경에는 이른바 '비관세 장벽'에 대한 미국 측의 강한 불만이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과 FTA를 체결했을 때 그들은 미국 차의 한국 수입을 허용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미국 차를 얼마나 봤나"고 반문했다. FTA 체결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 차에 관세가 없음에도 한국의 '모든 비관세 장벽' 때문에 무역불균형이 초래됐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의 발언은 한국에 부과된 26% 상호관세율이 비관세 장벽의 경제적 여파를 근거로 도출됐음을 보여준다. 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자국 산업에 미친 경제적 영향을 분석했고, 그 결과가 26% 관세율이라는 수치로 현실화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상호관세 대상국들이 관세 완화를 요청하며 협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상황이 이렇다면 한국 정부 역시 현실적인 대응에 당장 나서야할 것이다.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보이지 않는 보호무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일단 비관세 분야 협상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정부는 '보이는 관세'보다 '보이지 않는 관세'가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비관세 분야에서 유연한 협상을 진전시켜 '상호관세 26%' 충격을 줄여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대응을 미룬다면, 26%라는 관세율은 시작일 뿐 더 큰 불이익이 뒤따를 수도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자는 말은 아니다. 비관세 장벽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손질하면서 우리 국익에 유리한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실익을 지키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비관세 분야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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