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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어떤 결정나도 정치권은 자중하고 국민은 냉정해야

   
입력 2025-04-03 18:30
[사설] 헌재 어떤 결정나도 정치권은 자중하고 국민은 냉정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우려도 덩달아 커지는 분위기다. 이미 정치권은 결과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 거리에서는 각종 시위와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탄핵 찬반 양측은 운명의 날을 앞두고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특히 헌재 앞은 초긴장 상태다. 3일에도 안국역 인근에선 찬반 집회가 이어졌다. 탄핵을 촉구하는 세력들과 반대하는 세력들이 안국역 주변에서 행진 및 시위를 벌였다. 일부는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사저가 각각 있는 한남동과 서초동 주민들은 또다시 집회에 시달릴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 반경 150m 이내를 '진공상태'로 만들고 가용한 경찰력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다.


나라 전체가 한 발만 잘못 디뎌도 갈등과 충돌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한 경계선에 서 있다. 매우 우려스런 국면이 아닐 수 없다. 헌재의 결정을 '정치적 심판'으로 몰아가거나, 반발해 거리로 나서겠다는 목소리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다. 헌재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헌법 절차에 따른 사법적 결정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다수의 감정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주의 제도의 기본을 지켜야만 혼란을 피하고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흥분이 아니라 절제와 존중이다.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판단을 통해 사회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치권은 자중하고 국민은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 정치권은 지금이야말로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책임을 보여야 한다.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결론을 유도하려는 압박성 발언, 결과에 따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계산은 모두 자제돼야함이 마땅하다. 국민 역시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헌재 결정을 진정한 민주주의의 절차로 만드는 길이다. 나아가 한국 사회가 더욱 성숙해지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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