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했다"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으로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부정선거론'을 제시했고, 선거 부정 의혹은 탄핵심판에서도 주된 쟁점이 됐다.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은 중앙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것이 적법한지, 이른바 '부정선거론'은 실체가 있는 것인지, 이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인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일부 소극적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의 병력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 부정을 단언할 수는 없으나 점검할 필요성이 있었고, 수사기관과 법원, 감사원 등 기존의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비상계엄을 통해 살펴보려 했다는 취지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부정선거론에 관한 국민의 의혹을 확인하는 것이 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리인단은 2020년 총선을 비롯한 지난 선거에서 '이상 투표지' 등 부정이 의심되는 다양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선관위 서버 감정을 헌재에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선관위 서버에 대한 보안 점검을 맡았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점검 결과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보안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다만 "부정 선거와 연결된 부분은 점검하지 않았다"며 외부 침투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국회 측은 부정선거론은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중앙 및 지역 선관위를 검찰과 경찰이 181회 압수수색했고, 대법원이 장기간에 걸쳐 선거무효 소송을 심리했는데도 선거 부정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증인으로 나온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가짜 투표지 등 선거 부정의 증거는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부정선거론에 대해 "대법원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문제로 지적된 보안 시스템도 국정원의 컨설팅을 받아 상당 부분 개선했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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