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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여정의 중요한 순간이다" "혼란의 종말은 아닐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4일,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 성향에 따라 누구는 환호하고 누구는 울분을 터뜨렸다. 외신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속 미국의 관세 폭탄에 직면한 한국의 앞날에 대한 경고음도 크다. 경제계는 일제히 '위기상황을 일단락 짓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지 약 2시간 30분 후 변호인단을 통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헌재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 결정"이라며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엄혹한 밤을 헤치고 나와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늘은 헌법 파괴 세력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불확실성 해소에 방점을 둔 발언들이 나왔다. 경제계는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면서 "조속한 국정 정상화로 경제 회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론 분열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의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하나로 뭉치기를 희망한다"며 "경제계도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등 본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국민 모두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정부 차원의 공식·비공식 외교적 채널을 전면 가동하고 민간 외교관으로서 기업과의 시너지를 견인할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빠르게 가동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높은 회복력을 앞세워 각국의 우호적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무역·통상의 중심인 기업의 수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전향적인 수준으로 확대해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제 수습의 시간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으로 실행되었던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보다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교계에선 국민적 화합을 특히 강조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화합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도 "이제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한국교회총연합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욕설과 비방과 폭력은 복음적 행동이 아니다. 깊은 통찰과 절제된 언어와 행동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외신도 윤 대통령이 파면된 소식을 신속하게 다뤘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입법적 교착 상태를 타개하겠다며 좌절된 계엄 시도로 국회에 군대를 보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지 4개월 만에 파면됐다"며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AFP통신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그의 직위를 박탈했다"며 "윤 대통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된 지도자가 됐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표결에 이어 사법부도 윤 대통령이 행한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계엄 시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해설했다.

영국 가디언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해소됐다"며 "이 역사적인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가 걷는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외신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AP는 "그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나라는 정치적 혼돈에 빠졌다"며 "전문가들은 지지자들의 시위가 격화되는 등 국가적 분열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에도 그림자를 드리웠던 정치적 위기가 이날 선고로 종지부를 찍었다"면서도 "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난맥상이 완화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WP는 "이날 선고로 윤 대통령의 짧은 정치 경력은 끝났지만, 수 개월간 한국이 겪은 혼란의 종말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AFP는 "한국은 리더십 공백 와중에 역사상 최악의 산불과 항공기 사고를 겪었고, 핵심 동맹인 미국으로부터는 25%의 관세를 얻어맞았다"고 지적했다.

임재섭·한기호·김남석 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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