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22분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 후 1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만에 결론이 났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국회의 탄핵 소추 이후 63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이번 탄핵 선고는 대한민국은 20년간 세 번이나 대통령을 탄핵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리게 됐다. 전형적인 정치 후진국의 불안한 정국과 닮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의 변론은 73일간 이어져 박 전 대통령의 81일보다는 짧았다. 증인 수도 박 전 대통령 사건이 26명이었던 데 비해 윤 대통령은 16명으로 적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평의 기간이 38일이나 걸려 11일간의 평의를 가진 박 전 대통령보다 전체 일정이 늘어났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체포돼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수감된 이후 윤 대통령은 총 11차례이 변론기일 중 8번 출석했다. 노·박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한 바 없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 20석이 배정된 일반인 방청에는 9만6000명이 넘는 방청 신청이 이어지며 최종 4818.5대 1이라는 전무후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해당 심판의 변론준비절차 기일 온라인 방청 신청 경쟁률 2251대 1을 훨씬 뛰어넘은 수치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선고 때는 60석 자리에 1278명이 신청해 2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선고 때는 24명 선정에 1만9096명이 몰려 7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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