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핵심과제 추진계획 브리핑서 밝혀
AI만 떼어내 부(部) 만드는 건 좋지 않아
유 장관은 이날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지난 4일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을 맞는 소회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며 "대선을 2개월 내 치러야 하기에 제 임기도 2개월 남짓 남은 것 같은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장관 역할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장관 취임 이후 장관직을 걸고 추진하겠다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전략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에 다 이루기는 어려워도 이룰 수 있는 부분 만큼 이루고, 다음 정부가 그것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범부처 기술사업화 전략 초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각 부처에 보내 의견을 모아 지난달 최종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등으로 미뤄왔다.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기술사업화 전략을 범부처로 만드는 것은 최초가 아닐까"라며 "기술사업화는 범부처가 아니면 풀 수 없기에 비전 선포식까지 아무 문제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해제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유 장관은 "오는 15일 민감국가 발효 이전에 우리나라가 (민감국가 지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해제돼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과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감국가 지정이 양국 간 R&D 교류와 협력을 막아선 안 된다"면서 "미국이 이런 컨센서스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제기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부처 등 거버넌스 논의에 대해선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부총리급으로 격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AI만 떼어내 부처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기정통부가 주무 부처로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해 나가려면 다음 정부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선 "과기정통부도 클라우드나 망 사용료 등 5∼6가지 사안과 연관돼 있는 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면밀하게 대응하고,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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