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약에 '포퓰리즘' 비판
민주안, 임금 유지 시간 단축
재계, 52시간제 유연화 우선
![[기획] 국힘도 `주 4.5일제`… 재계 날벼락](http://contents.dt.co.kr/images/202504/2025041402109902054001[1].jpg?var=2420 "[기획] 국힘도 `주 4.5일제`… 재계 날벼락")
대선을 50일 앞둔 14일 국민의힘이 사실상의 공약1호인 '주 4.5일 근무제 도입·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를 들고 나왔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대선과 22대 총선 공약이던 '주 36시간으로 단축'에 대해 근로시간만 줄이고 임금은 그대로인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했던 보수 정당이 전격 근로일수 단축을 들고 나온 것이다.
급여 감소 우려 등으로 노동계 일각에서조차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온 '주4.5일제' 도입의 합리적 방안을 놓고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근로 근로일수 단축 이전에 유연성 확대와 더불어 탄력 적용을 제언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주5일제와 주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라며 "오히려 생산성과 자율성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 근무 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월요일∼목요일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시간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을 시범 도입한 울산 중구청의 사례를 모델로 들었다.
특히 "업종과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방해하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근로 시간 자체를 줄이지만 받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서 오히려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공약 등을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임금이 줄어들 우려가 커지면서 현실화되지 않았다. 당시 고용노동부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계와 산업계 등은 곤혹스런 모습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현행 근로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생산성 저하는 물론, 고용 비용의 과도한 증가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관세전쟁으로 수출 경쟁력 위축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유연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버텨낼 제조업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봉급을 받는 사람은 환영할 수 있겠지만, 자영업자나 단기 고용 인력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로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연구개발(R&D) 분야처럼 근로시간 제한이 연구 효율을 떨어뜨리는 사례도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과 로봇의 확산으로 인해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직종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송신용·강승구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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