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반도체·의약품 등 관세 부과 조사 개시
최상목, 제1차 경제안보장관회의 가동
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안보장관회의'에서 "미국의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232조 조사 개시는 정부가 그간 예견해 왔던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SME), 파생상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 수입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실시될 전망이다. 해당 조항에는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수입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사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최 부총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반도체·의약품 조사에 대비,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는 경제안보장관회의를 통해 경제와 안보 등 복합적 문제에 대응하고, 경제부처와 안보부처 간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회의에는 외교·국방·산업·농림·과학기술·보건복지 등 관계부처가 폭넓게 참여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도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 간 통화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을 통해 확인한 미국 측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대미(對美)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부처별 역할 분담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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