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위촉 불합리 규제 개선
중기 의견 수렴ㆍ정부 상대 평가시스템 구축
'기업호민관'으로 불려… 10여명 3년간 활동
얼마 전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해결사 역할을 할 중소기업 옴부즈만(기업호민관)이 공식 발족했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앞으로 기업인의 시각에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새롭게 도입된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와 그 역할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옴브즈만 제도는=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는 민간의 전문가를 옴부즈만으로 위촉해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정비하도록 하는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운영중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용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전체 등록규제의 70%에 이르는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범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기업인의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제 `기업호민관'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데요. 기업호민관이라는 명칭은 행정학적으로 영미권에서 호민관 또는 민정관의 의미로 해석하는 점에 착안해, 로마시대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호민관 제도를 도입한 사례와 유사하게 옴부즈만이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초대 기업호민관에는 이민화 KAIST 교수겸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이 위촉되었습니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1985년 의료기기 전문기업 메디슨을 설립해 대표로 다년간 활동했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벤처기업협회장, 기술거래소 이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기업호민관은 중소기업인, 교수 및 연구원, 행정기관의 장 등 중소기업 및 규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중기청장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최종 위촉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기업호민관실의 조직과 인력은 약 10여명 내외로 운영됩니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출범식에서 "최소 규모의 조직과 예산으로 기존의 규제관련 부처와 협력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업호민관 제도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열린 규제검색, 규제해소를 위한 규제2.0, 전국적 규제해결을 위한 호민.net을 중심으로 열린 기업호민관 제도를 수행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습니다.
◇기업호민관 역할과 계획= 기업호민관은 우선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중소기업 관련 정부 부처의 규제개선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기업호민관은 앞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제 발굴 및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고충처리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제도개선 건의 △중소기업 관련 행정규제의 조사 및 분석 △중소기업 관련 규제 정비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 △중소기업 관련 규제에 관한 법규, 제도, 고충처리사례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업호민관실은 중점 추진사항으로 민원제기 기업 등에 대한 비보복(Non-Retaliation)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적 요인을 발굴해 개선하고, 공정거래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관련 열린 규제애로 해소 시스템 구축(규제2.0)을 추진하고, 각종 행정보고 및 조사, 준조세성 경비지출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문서 부담 등 경영 외적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기업호민관이 중소기업 규제개혁의 진정한 도우미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박정연기자 jypark@
<자료=기업호민관실>
